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 원인? 처벌은?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물은 188조 교통방해 치사상으로 185조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구형받는다.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목차

1. 이태원 해밀톤 불법증축
2. 이태원 불법건축물
3. 이태원 불법건축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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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해밀톤 불법증축

 

 

 

많은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해밀톤 호텔 및 주변 상가의 불법 증축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거리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요.

 

 

 

해밀톤 호텔 불법증축

 

 

 

 

위의 분홍색 가벽은 쇼핑몰과 호텔을 이동하기 위한 철제 벽입니다. 이 철재 벽은 안 그래도 도로 폭이 좁은 4m에서 3.2m로 줄여서 참사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것은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 실외기 바람을 차단하는 목적의 가림막이라서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이 없는 벽이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고 볼 수없다고 하는데요. 무슨 법이 이렇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해밀톤호텔은 카페테라스 등은 무단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해밀톤인근 불법

 

 

위의 중앙일보 출처 해밀톤 호텔 무단 증축 불법 건축물 위치가 나와있지만 해밀톤호텔 외에도 이태원 대부분의 거리에서 테라스 등으로 도로를 점유한 불법 증축 건축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태원 불법건축물들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태원 불법건축물 처벌

 

 

이태원의 많은 상가들은 아래와 같이 도로를 점유하는 불법 증축, 건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보통은 테라스로 나와있습니다.

 

테라스

 

이태원 같은 구도심의 좁은 도로에 이런 테라스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행강제금뿐입니다. 강제 철거할 권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조차 2-3회 내고 나면 더 부과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증축 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시 아래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형법 일반 교통방해죄

 

2. 188조 교통방해 치사상으로 185조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구형받는다.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한 법적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치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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